공정함이란 무엇일까, 쿠팡과 공정위의 법정 공방을 보며

얼마 전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쿠팡이 ‘총수’의 정의를 두고 공정위와 맞서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단순한 기업 간 싸움이 아니라 ‘공정함’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공정위는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고 규제를 적용하려 했지만, 쿠팡 측은 “총수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 기사는 “총수는 김범석인가 법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쟁점을 설명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리적 해석을 넘어,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규제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실 이와 유사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8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총수’의 실질적 영향력이 쟁점이 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법인과 개인 중 누가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쿠팡의 사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쿠팡은 해외 상장 법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복잡하다.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한국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미국 기업 지배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가 이번 분쟁의 핵심 중 하나다.

이 표를 보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쿠팡은 법인 중심의 글로벌 지배구조를 내세우고, 공정위는 전통적인 개인 총수 개념을 고수한다. 사실 쿠팡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경우 이해진 창업자가 글로벌 이사회 의장으로 있지만, 공정위는 네이버의 총수를 이해진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네이버가 쿠팡과 달리 국내 법인이고 지분 구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 총수 개인의 영향력이 막강한 한국 재계 구조에서 법인만 규제하면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한국 공정거래법의 ‘동일인’ 지정 관행은 1980년대 재벌 규제에서 비롯되었다. 당시에는 개인 총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개인을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글로벌 기업의 지배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이 개념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대기업 집단 중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는 전체의 약 12%에 달한다. 이들 기업에 대해 동일인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공정위의 숙제다.

이런 복잡한 법적·사회적 문제를 접할 때면 전문 자문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특히 개인이 관련 분쟁에 연루될 경우, 학교폭력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은 기업과 규제기관의 싸움이지만, 법적 해석의 모호함은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법원이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수를 법인으로 본다면, 향후 다른 기업의 총수 지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반대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다면, 개인 총수의 책임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번 공방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은, ‘공정함’이라는 가치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쿠팡처럼 해외 법인을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규제가 너무 경직되면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방은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공정함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다. 쿠팡이 단순히 규제를 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앞으로의 판결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공정’이라는 가치를 더 깊이 고민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