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과 법의 판단, 그리고 우리의 시선
얼마 전 뉴스에서 '서해 피격' 사건 관련 판결을 접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법과 사회
얼마 전 뉴스에서 '서해 피격' 사건 관련 판결을 접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